재테크와 자기계발

01. 무역계약의 위반 :이행기일에도 약정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불량물품을 인도, 혹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 02. 계약위반의 유형 (1)이행지체: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2)이행거절: 계약중 정해진 이행기 이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것.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 경우 이행기의 내도를 기다리지 않고 거절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통지된 떄에 계약위반으로 본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이행불능 ①원시적불능: 계약체결당시 이미 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물이 소멸되어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②계약의좌절:다음사항들은 전형적인 Frustration이며 사건 발생시점부터 계약이 자동..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16. 16:42

* 매매거래의 제반조건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야 무역분쟁을 줄일 수 있다. 01. 품질조건 -어떠한 품질수준의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품질약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견본에 의한 매매 :상품의 견본으로 상품의 품질의 결정하는 매매방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실무상 품질 수준을 표현하는데에 견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등의 확정적표현은 claim을 유발 할 수 있다. (약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 권장되는 표현 : 대체로 견본과 비슷한 것. [견본의 종류] 가. 매도인 견본 : 실제 물품 일부를 매수인에게 제공해 제품의 품질을 대표해 알리는 견본. 나. 매수인 견본 : 매수인이 주문품의 품질을 확인시키기 위해 매도인에게 먼저 송부하는 견본. 품질 기준약정을 위한 원견본이 된다. 다...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11. 16:41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01. 상품조회와 회신 :매수자가 물품에 관심이 생기면 통상적으로어떠한 사항들을 조사하게 될까? ①가격 및 수량조건 ②포장방법 ③선적시기 ④대금결제방법 ⑤보험조건 02. 신용조회 :거래하는 상대방의 거래가능성 진단, 위험요소 사전예방차원에서 신용조회는 중요합니다. (1)신용조회의 내용 ① 인격 :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채무변제 의무의 이행열의 ② 능력: 매출, 사업연역, 영업권 ③ 자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2)신용조회방법 ① 상업흥신소(Commercial or Mercantile agency; credit information agency) ② 외국환은행(Exchange bank) ③ 동업자조회처(Trade ref..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9. 13:56

01.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수출입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기 어렵기 때문에 선물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역에 대한 국가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영국에서의 물품매매법 정의(Sale of goods Act:SGA) :매도인이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UCC)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3)무역계약의 요건 ①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될 때. ②약인(consideration) - 약속 : 대가의 상..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