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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 제 12장 클레임과 상사중재

    2016.04.01 by blue_daisy

  • 제 11장 운송서류로서의 보험증권

    2016.04.01 by blue_daisy

  • 제 10장 해상보험2

    2016.03.28 by blue_daisy

  • 제 9장 해상보험

    2016.03.21 by blue_daisy

  • 제 8장 선하증권

    2016.03.21 by blue_daisy

  • 제 7장 국제해상운송 2

    2016.03.21 by blue_daisy

  • 제 6장 국제해상운송 1

    2016.03.18 by blue_daisy

  • 제 5장 인코텀즈(Incoterms 2010)

    2016.03.17 by blue_daisy

제 12장 클레임과 상사중재

01. 무역에서 클레임이란? 계약의 불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수인이 피해자인 buyer's claim이 많습니다. (1)클레임 유형 ①일반적클레임: 일방의 과실로의하여 발생하는 가장 흔한 클레임이다. ②마켓클레임: 매수인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작은과실을 구실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기하는 클레임, 시황클레임이라고도 한다. ③의도적 클레임: 매매당사자의 악의와 고의적인 것에 의한 것. (2) 클레임의 제기 :약정된 기일내에 클레임을 통지하고 정당성 입증해야 한다. 기간이 제시 되있지 않으면 즉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엔나 협약 CISG 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는 기간은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4. 1. 17:31

제 11장 운송서류로서의 보험증권

01. 보험증권(I/P; Insurance Policy) : 먼저 보험증권이란,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증거증권입니다. 보험증권은 꼭 계약이 성립될 때에만 발행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불을 받거나 지불보증이 있을 때까지는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하보험의 부보시기는 매매계약서 체결이후부터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하여 수입상에게 인도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는 선적지에서 출항 후 보험을 부보하게 되면 은행은 하자서류로 간주하여 대급지급을 거절하므로 신용장방식일 경우는 반드시 선적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02. 보험승낙서(Cover Note) : 보험에 ..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4. 1. 11:03

제 10장 해상보험2

01. 해상손해의 종류 (1)소손해 면책 :손해가 매우 경미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전혀 보상하지 않음 but, 면책한도에 달하였거나 초과하였을 때에는 금액이 전부 보상되는 fanchise와 손해액에서 보험가액의 일정비율금액을 공제하고 초과액만 보상하는 excess나 deductible이 있다. ①ICC(A)= 전위험담보조건(A/R)과 대응. 보험회사의 면책에 의한 손해가 아닌 한 모든 손해 보상. ②ICC(B)= 분손담보조건(WA)과 대응. 분손이란 부분적으로 손상됨을 말하며 공동해선은 물론 단독해손도 보상하지만 부가위험 특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③ICC(C)= 구약관의 단독해손부담보(FPA:분손부담보)와 대..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28. 17:15

제 9장 해상보험

01. 해상보험의 개념: 다수가 각자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각출한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으로 해상위험에의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보상하는 경제제도이다. 02. 해상보험계약의 기본원칙 (1)실손보상의 원칙 - Principle of Indemnity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보상은 손해발생시의 손해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해상보험의 보상원칙은 실손해만 보상한다. (2)최대선의의 원칙 - Utmost Good Faith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고지, 고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선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3)근인주의 - Proximate cause 복수의 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21. 16:37

제 8장 선하증권

01. 선하증권의 개념(B/L) :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02. 선하증권의 성질 (1)선박회사에 인도된 물품의 수령증이다. (2)권리증권 :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 인도를 주장할 수 있다. (3)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다. (4)인도증권&물권증권 : 선적된 화물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유가증권&채권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인 동시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21. 14:08

제 7장 국제해상운송 2

01.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선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 시 화물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유통작업장 및 설비이다. 1) Container Berth : 컨테이너 전용선을 접안시키는 곳 2) Apron(Wharf surface, Quay surface(에이프런) 에이프런(apron)은 안벽에 접한 약 30m~40m의 육지 쪽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이 설치되어 선박으로의 적양화가 이루어진다. 컨테이너 전용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이 안벽 전체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크레인용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3) Marshalling Yard(마샬링 야드)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는 에이프런의 내륙..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21. 11:20

제 6장 국제해상운송 1

1. 해상운송의 개념과 특성 :해상에서 선반을 사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 후 그 대가로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 항공에 비해 저렴하지만, 운송기간이 길다. 수송로 제한이 없고, 대규모화물이나 저가제품에 적합. 2. 해운시장 정기선 부정기선 수요특성 규칙성, 신속성, 정확성 저운임, 규칙성과 신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대상화물 물품가격이 높을 때 단위당 가격이 낮을 때 수요발생 일정하고 안정적, 계속적이다. 불규칙하며 불안정하다. 선발 정기선 부정기선 03. 해운시장의 선박 §재래화물선: 컨테이너 운송구조가 없다. 선박 내 하역장치가 필요. §컨테이너선: 세계주요 정기항로에 배선하며 갑판적재가능. 하역장치가 설치되어 효율적이다. §세미컨테이너: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적재 가능하다 §다목적선: 다양..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18. 14:55

제 5장 인코텀즈(Incoterms 2010)

드디어 인코텀즈입니다. 무역거래조건을 해석하는 규칙으로 현재 2010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01. 인코텀즈의 이해 :’Inte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이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상업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였으며 10년 단위로 계정된다. 인코텀즈2010은 7번째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02. 인코텀즈의 목적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의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간의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무형제(전자적무체물, 용역,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도 다루고 있지 않다 *빈출부분: 매도인의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2016. 3.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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