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국제해상운송 1

1. 해상운송의 개념과 특성

:해상에서 선반을 사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 후 그 대가로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 항공에 비해 저렴하지만, 운송기간이 길다. 수송로 제한이 없고, 대규모화물이나 저가제품에 적합.

2. 해운시장

	정기선	부정기선
수요특성	규칙성, 신속성, 정확성	저운임, 규칙성과 신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대상화물	물품가격이 높을 때	단위당 가격이 낮을 때
수요발생	일정하고 안정적, 계속적이다.	불규칙하며 불안정하다.
선발	정기선	부정기선

03. 해운시장의 선박

§재래화물선: 컨테이너 운송구조가 없다. 선박 내 하역장치가 필요.

§컨테이너선: 세계주요 정기항로에 배선하며 갑판적재가능.

하역장치가 설치되어 효율적이다.

§세미컨테이너: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적재 가능하다

§다목적선: 다양한 종류 화물적재가 가능.

하역시설이 있고 정기,부정기선 동시취항 가능

§RO/RO선(roll on/roll off): 선태에 경사로가 있어 트럭, 트레일러가 화물을 적재해 그대로 운송. 하역설비 없이 하역이 가능하다.

04. 부정기선 및 용선계약

:정기선이 미리 정해진 운항예정에 따라 운항하는 것과 달리, 부정기선은 항로 및 항해시기에 제한을 받기 않고 화물의 수요에 따라 항해를 한다.  신속정확보다는 운임의 저렴성을 특징으로 한다. 유조선, 냉동선, 목재전용선, 자동차전용선 등이 여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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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복용선계약

: 일반적인 운임계산은 적재수량에 의해 계산되는데 용선자가 다른 화물과의 운반을 원치 않아 선복의 하적 가능 장소 전체를 빌릴 경우 ‘선복운임액 얼마’라고 총괄해 정하는 계약.

+성약각서

: 용선계약 성립 후 계약의 주된 내용을 기재해 선주와 용선자가 서명하여 보관하는 각서.

+수화인 : 물건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 자

+수입자 : 수출상인 화주

+정기선운임의 최저운임은 ICBM 혹은 1톤이다 ; 중량이나 용적이 ICBM 혹은 1톤 이하라도 동일 기본운임이 적용된다.

+FAX(Freights All Kinds) : 화물, 하주,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화차 1대, 트럭1대,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하여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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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해상운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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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톤수

①용적톤수

가. 총톤수 : 선체, 갑판위 선원실, 객실 등을 포함하는 선박의 총용적을 나타내는 톤수.

    제세공과금과 수수료의 기준이된다.

나. 순톤수: 총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해도실 등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장소 용적을 제외한

    용적톤수. 제세공과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②중량톤수

가. 배수톤수 : 선박의 중량. 상선보다는 군함의 대소를 표시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일해 사용. 배의 무게는 선체의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과 같으므로 이를 배수량톤수라 한다.

나. 재화중량톤수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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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용선계약의 주요조건

:화물 운송은 운항거리에 따른 운임 뿐 아니라 화물을 선적하고 양륙하는 하역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을 선주와 화주 중 누가 얼마만큼을 어떤 조건에 따라 부담할 것인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한다.

(1) 하역비 부담조건

(2) 정박일 계산조건(정박기간)

-관습적 조속하역: 정박기간의 한정 없이 그 항구의 관습에 따라                     빠르게 하역하는 조건

-연속정박기간: 하역불능 시간 일요일, 축제일도 모두 포함

-호천(청천)하역일: 하역 가능 날씨만을 정박기간으로 계약.

가장 많이 쓰이며 세가지로 분류

 ①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과 공휴일 등 근로일이 아닌 날은 기간 산정 X

 ②Sundays and Holidays Excepted/Excluded Unless Used

    : 일요일과 공휴일 중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정박기간에 산정하는 방식

 ③Sundays and Holidays Excepted/Excluded Even if us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더라도 정박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방식

(3)체선료와 조출료

①체선료

:용적계약에서 정한 허용정박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만큼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비용

②조출료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된 경우 절약된 정박기간에 대해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보통 체선료의 반액정도.

③Lay/can: 기간 내에 선주가 배선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

07. 해상운임의 기타요소

:해상운임 책정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되는 일종의 할증료는 아래와 같다

할증료	* BAF;Bunker adjustment factor(유가할증료): 연료비 급등 시 손실보전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통화할증료): 외국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환차손 보전을 위한 것 *Congestion Surcharge(체선할증료): 정박항에서의 체선으로 인해 정박일수가 증가했을 때에 대한 보전 *heavy lift surcharge(중량할증료): 중량이 무거운 경우 부과 *Lengthy Surcharge(장척할증료): 단일 화물의 길이가 긴 경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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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Emergent Bunker Surcharge):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에 의한 유가상승 등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긴급 부과되는 할증료.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청구한다.

+transshipment charge: 환적료

+optional charge: 양륙항 선택료

+diversion charge: 양륙항 변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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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대운임

①터미널 화물처리비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혹은 그 역으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

②CFS 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 운송시 화물 분류작업을 하게 되 발생하는 비용

③서류발급비

:선사과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의 발급시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④지체료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 받았을 경우 규정된 시간내에 선사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08. 해운동맹

:특정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들이 상호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카르텔.

내부 규약상 가입과 탈퇴의 자유여부에 따라 개방동맹, 폐쇄동맹으로 나뉨.

(1)개방동맹

 :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동맹. 폐쇄 동맹에 비하여 맹외선배제조치와 화주구속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며 가맹선사의 단결력이 약하고 항로가 항상 불안정하다. 주로 동맹선사들 간의 운임협정만을 체결한다.

(2)폐쇄동맹

 : 일정자격과 실적이 있는 경우만 가입가능. 가입신청시 가맹선사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규제력과 단결력이 강하다. 크게 대내적 방법과 대외적 방법이 있다.

①대내적방법

가. 배선협정 :  선복과잉에 의한 과경쟁 방지를 위해 특정항로의 항차 및 화물에 제한을 둔다

나. 공동계산제 :  각 선사가 일정기간내 획득한 운임을 미리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배분.

다. 운임협정 : 동맹회원간 약정된 운임률표에 따라 공통으로 준수되는 운임.

②대외적방법

 :해운동맹은 화주를 지속적으로 구속하여 동맹에 묶어두기 위해 주로 운임율을 조정한다.

가. 계약운임제 : 동맹화주는 저운임, 비동맹화주는 고운임을 책정하는 이중운임제도

나. 운임할려제 : 일정기간동안 동맹선을 이용한 화주에게 운임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제도

다. 운임연환불제 : 일정기간 동맹선에서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그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데 그 기간에 이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불되는 제도. 운임할려제에 유보기간까지 설정되어 화주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해운동맹의 구속수단이다.